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2-27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2-27
남인순|더불어민주당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숙려기간연장#친생부모자율성#아동최선의이익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위기 임신 보호출산의 숙려기간을 7일에서 14일로 연장하는 것.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숙려기간 연장을 통해 친생부모의 최선의 이익 고려를 돕고 원가정 보호를 우선하는 판단 여지를 남긴다.
✅ 예상되는 효과는? 아동의 최선 이익과 가족 자율성의 균형을 촉진하나 보호시설 부담 증가와 양육 결정 지연 위험도 있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숙려기간 연장을 통해 친생부모의 최선의 이익 고려를 돕고 원가정 보호를 우선하는 판단 여지를 남긴다.
✅ 예상되는 효과는? 아동의 최선 이익과 가족 자율성의 균형을 촉진하나 보호시설 부담 증가와 양육 결정 지연 위험도 있다.
의안번호: 22069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