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2-27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2-27
복기왕|더불어민주당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험료결제#신용카드결제#자율협의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보험료의 신용카드 및 직불카드 결제를 법에 명시하되 강제하지 않는 방향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안 제103조의2 신설로 보험업계, 여신전문금융업계, 정부의 자율 협의가 촉진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납부 편의성이 높아지고 미납 피해가 감소할 수 있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안 제103조의2 신설로 보험업계, 여신전문금융업계, 정부의 자율 협의가 촉진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납부 편의성이 높아지고 미납 피해가 감소할 수 있다.
의안번호: 22069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