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2-26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2-26
정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국가기록물법#민간기록물#기록물관리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기록물 관리 범위를 확장하고 민간·국외 기록물까지 포괄하는 체계로 전환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제명 변경, 정의 세분화, 기록관 특례, 종합계획 도입 등으로 관리 체계가 전면 정비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보존과 접근이 체계화되고 전자화로 비용·위험이 감소하며 투명성과 공공성이 강화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제명 변경, 정의 세분화, 기록관 특례, 종합계획 도입 등으로 관리 체계가 전면 정비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보존과 접근이 체계화되고 전자화로 비용·위험이 감소하며 투명성과 공공성이 강화된다.
의안번호: 22069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