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2-26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2-26
행정·지방자치
정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기록물관리#국가기록물#민간기록물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공공기관, 학교, 지방자치단체, 민간 기록물 소유자들이 영향받아요.
공공기관, 학교, 지방자치단체, 민간 기록물 소유자들이 영향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공공기록물만 정부가 관리하는데, 앞으로는 민간기록물과 국외기록물도 함께 관리돼요.
현재는 공공기록물만 정부가 관리하는데, 앞으로는 민간기록물과 국외기록물도 함께 관리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역사적으로 중요한 자료와 기록물이 체계적으로 보존돼서 미래 세대도 쉽게 접근할 수 있어요.
역사적으로 중요한 자료와 기록물이 체계적으로 보존돼서 미래 세대도 쉽게 접근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개인정보가 있는 민간기록물을 정부가 수집할 때 개인정보 보호가 제대로 보장되지 않을 수 있어요.
개인정보가 있는 민간기록물을 정부가 수집할 때 개인정보 보호가 제대로 보장되지 않을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69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