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반영폐기제안일: 2024-06-17
김상훈의원 등 108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임대주택#매입임대#주거안정
의안번호: 2200561
대안반영폐기제안일: 2024-06-17
이학영의원 등 10인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관리비공개#상가임대차#투명성
의안번호: 2200560
위원회 심사제안일: 2024-06-17
박정의원 등 15인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방분쟁해결#대규모유통거래#공정거래조정
의안번호: 2200559
위원회 심사제안일: 2024-06-17
이학영의원 등 10인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사성물질유입#매년조사의무화#자료누적관리강화
의안번호: 2200558
위원회 심사제안일: 2024-06-17
이학영의원 등 10인
토양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토양오염#방사성물질#상시측정정밀조사
의안번호: 2200557
위원회 심사제안일: 2024-06-17
임광현의원 등 20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비과세혜택#우리아이자립펀드#아동복지법개정
의안번호: 2200556
위원회 심사제안일: 2024-06-17
임광현의원 등 19인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복지#우리아이자립펀드#미래자금지원
의안번호: 2200555
위원회 심사제안일: 2024-06-17
민형배의원 등 16인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록물이관#5.18민주화운동#세계기록유산
의안번호: 2200554
위원회 심사제안일: 2024-06-17
박선원의원 등 20인
월남전 참전군인 보상에 관한 특별법안
#명예보상금#지급심의위원회#현재가치산정
의안번호: 2200553
위원회 심사제안일: 2024-06-17
김승수의원 등 10인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웹콘텐츠산업#정가제도개선#폐업신고기한연장
의안번호: 22005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