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2-27
2
위원회 심사
2026-04-06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2-27
행정·지방자치
정부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정부)
#특례시#지방자치#지역발전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수원·창원·고양·성남·용인 등 인구 100만 이상 특례시에 사는 주민들이 영향을 받아요.
수원·창원·고양·성남·용인 등 인구 100만 이상 특례시에 사는 주민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도지사를 거쳐야 했던 관광·산림·IT공사 등 26개 업무를 앞으로는 특례시가 직접 처리할 수 있어요.
현재는 도지사를 거쳐야 했던 관광·산림·IT공사 등 26개 업무를 앞으로는 특례시가 직접 처리할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행정 처리가 빨라지고, 중앙정부 지원도 5년 단위로 체계적으로 받을 수 있어요.
행정 처리가 빨라지고, 중앙정부 지원도 5년 단위로 체계적으로 받을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같은 도 안에서 특례시와 일반 시 간 지원 격차가 벌어질 수 있어요.
같은 도 안에서 특례시와 일반 시 간 지원 격차가 벌어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7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