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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법의 핵심은? 국제기준에 맞춘 전문항공교통관제사 제도 도입과 안전감독권 신설이 핵심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전문항공교통관제사 자격 신설, 현 자격은 보완·보조 업무로 차등화, 정기심사·적성검사 의무화 등을 도입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안전감독 강화로 국제기준 준수 및 사고 위험 감소가 기대되나 비용·행정 부담 증가도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