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2-27
2
위원회 심사
2025-04-23
3
대안반영폐기
2025-05-01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4-12-27
교통·물류
김도읍|국민의힘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항공교통관제사#전문자격#국제기준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비행기 이착륙을 안내하는 항공교통관제사와 관제사가 되려는 사람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단일 관제사 자격 하나뿐인데, 앞으로는 국제기준에 맞는 '전문항공교통관제사' 자격이 따로 생겨요.
💡
왜 알아야 하나?
관제사 자격이 국제표준에 맞춰지면 하늘길 안전이 더 체계적으로 관리돼요.
⚠️
우려할 점은?
기존 관제사들이 새 자격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업무 범위가 줄어들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7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