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2-27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2-27
환경·에너지
김정호|더불어민주당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시가스#보편적공급#에너지복지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도시가스를 쓰는 일반 가정과 소외 지역 주민들이 영향을 받아요.
도시가스를 쓰는 일반 가정과 소외 지역 주민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차별 없는 가스 공급 의무가 없는데, 앞으로는 누구나 같은 요금으로 도시가스를 받을 권리가 생겨요.
현재는 차별 없는 가스 공급 의무가 없는데, 앞으로는 누구나 같은 요금으로 도시가스를 받을 권리가 생겨요.
💡
왜 알아야 하나?
지역이나 형편에 상관없이 도시가스를 공평하게 공급받을 수 있어요.
지역이나 형편에 상관없이 도시가스를 공평하게 공급받을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한국가스공사 미수금 해결 비용을 세금으로 메우게 되면 국민 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
한국가스공사 미수금 해결 비용을 세금으로 메우게 되면 국민 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7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