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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법의 핵심은? 국회 선출과 대법원장 지명이 확정되는 즉시 대통령 임명을 강제하고 거부를 제한하는 것.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구체적으로 국회 선출과 대법원장 지명이 확정되자마자 대통령이 임명을 마치도록 하고, 임명 거부를 크게 제한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효과로는 헌정질서 강화와 신속한 임명, 부작용으로는 삼권 간 균형 약화 가능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