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2-27
2
위원회 심사
3
본회의 심의
4
정부이송
5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2-27
법무·사법
박균택|더불어민주당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헌법재판소#삼권분립#재판관 임명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헌법재판소의 재판 결과에 영향받는 국민 모두가 해당돼요.
헌법재판소의 재판 결과에 영향받는 국민 모두가 해당돼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대통령이 재판관 임명을 미루거나 거부할 수 있는데, 앞으로는 즉시 임명해야 해요.
현재는 대통령이 재판관 임명을 미루거나 거부할 수 있는데, 앞으로는 즉시 임명해야 해요.
💡
왜 알아야 하나?
재판관 자리가 비어 있으면 탄핵·위헌 심판 같은 중요한 결정이 늦어질 수 있어요.
재판관 자리가 비어 있으면 탄핵·위헌 심판 같은 중요한 결정이 늦어질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대통령의 임명 거부권을 막으면 헌법상 권한 침해 논란이 생길 수 있어요.
대통령의 임명 거부권을 막으면 헌법상 권한 침해 논란이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70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