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2-27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2-27
문대림|더불어민주당
울릉도·흑산도 등 국토외곽 먼섬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부담금감면#종합발전계획#섬발전지원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최외곽 먼섬의 정주환경 개선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체계적 지원 및 주민 부담 경감 근거를 마련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안 제10조의2를 신설해 종합발전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에 따른 부담금 감면 근거를 마련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계획의 원활한 시행과 주민 부담 경감을 기대하지만, 감면 규모의 한정 가능성이 있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안 제10조의2를 신설해 종합발전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에 따른 부담금 감면 근거를 마련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계획의 원활한 시행과 주민 부담 경감을 기대하지만, 감면 규모의 한정 가능성이 있다.
의안번호: 2207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