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2-27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2-27
국토·도시
문대림|더불어민주당
울릉도·흑산도 등 국토외곽 먼섬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토외곽 먼섬#부담금 감면#도서 개발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울릉도·흑산도 같은 먼 섬에서 개발사업을 하는 사업자와 그 섬 주민들이 영향을 받아요.
울릉도·흑산도 같은 먼 섬에서 개발사업을 하는 사업자와 그 섬 주민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먼 섬 개발사업자에게 각종 부담금을 그대로 부과했는데, 앞으로는 법적으로 감면받을 수 있어요.
현재는 먼 섬 개발사업자에게 각종 부담금을 그대로 부과했는데, 앞으로는 법적으로 감면받을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섬 주민들의 생활 기반시설이 더 빠르게 개선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사업자 부담이 줄어들어요.
섬 주민들의 생활 기반시설이 더 빠르게 개선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사업자 부담이 줄어들어요.
⚠️
우려할 점은?
부담금 감면 혜택이 실제 주민보다 외부 개발업자에게 더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어요.
부담금 감면 혜택이 실제 주민보다 외부 개발업자에게 더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7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