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2-27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2-27
국방·병무
이해민|조국혁신당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계엄#민주주의#국회동의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계엄이 선포될 경우 기본권이 제한될 수 있는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영향을 받아요.
계엄이 선포될 경우 기본권이 제한될 수 있는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대통령이 혼자 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데, 앞으로는 국회의원 3분의 2 이상의 사전 동의가 필요해요.
현재는 대통령이 혼자 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데, 앞으로는 국회의원 3분의 2 이상의 사전 동의가 필요해요.
💡
왜 알아야 하나?
대통령이 마음대로 계엄을 선포하기 어려워지고, 계엄 중에도 인터넷과 통신 권리가 보장돼요.
대통령이 마음대로 계엄을 선포하기 어려워지고, 계엄 중에도 인터넷과 통신 권리가 보장돼요.
⚠️
우려할 점은?
실제 전쟁 같은 긴박한 상황에서 국회 동의 절차가 신속한 대응을 늦출 수 있어요.
실제 전쟁 같은 긴박한 상황에서 국회 동의 절차가 신속한 대응을 늦출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7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