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sNews

✅ 이 법의 핵심은 동일 시설에서 지정폐기물과 일반폐기물을 함께 처리할 때 의제처리규정을 확대 적용하는 것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앞으로는 서류를 환경부장관에게만 제출하도록 바뀐다.
✅ 예상되는 효과는? 행정 효율성과 사업자 편의 개선이며, 중앙부처 부담 증가 가능성과 현장 감독 주의 필요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