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2-27
2
위원회 심사
2025-02-20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2-27
국방·병무
강선영|국민의힘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병역비리#확인신체검사#개인정보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병역 면제나 감면을 받은 사람 중 속임수가 의심되는 이들이 영향을 받아요.
병역 면제나 감면을 받은 사람 중 속임수가 의심되는 이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병무청이 병원·학교에 자료를 요청할 근거가 없었는데, 앞으로는 진료기록과 학교생활기록부까지 요청할 수 있어요.
현재는 병무청이 병원·학교에 자료를 요청할 근거가 없었는데, 앞으로는 진료기록과 학교생활기록부까지 요청할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병역 비리를 더 정확하게 잡아낼 수 있어서 공정한 병역 의무 이행에 도움이 돼요.
병역 비리를 더 정확하게 잡아낼 수 있어서 공정한 병역 의무 이행에 도움이 돼요.
⚠️
우려할 점은?
건강보험 기록, 학교생활기록부 같은 민감한 개인정보가 병무청에 제공될 수 있어요.
건강보험 기록, 학교생활기록부 같은 민감한 개인정보가 병무청에 제공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7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