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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법의 핵심은? 지방병무청장이 확인신체검사 관련 진료기록 제출을 의료기관에 요구할 수 있게 하는 것.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확인신체검사 시 필요한 기록 제출 근거를 새로 마련해 신뢰성을 높인다.
✅ 예상되는 효과는? 확인신체검사의 정확성과 신뢰성이 높아지며, 동시에 개인정보 보호와 행정 부담 증가 등의 우려가 존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