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2-27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2-27
국방·병무
강선영|국민의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병역기피#진료기록#확인신체검사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병역 면제를 위해 속임수를 썼다는 의심을 받는 병역판정검사 대상자가 영향받아요.
병역 면제를 위해 속임수를 썼다는 의심을 받는 병역판정검사 대상자가 영향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의심 사례 재검사 때 병원 진료기록을 요구할 법적 근거가 없었는데, 앞으로는 지방병무청이 공식적으로 요청할 수 있어요.
현재는 의심 사례 재검사 때 병원 진료기록을 요구할 법적 근거가 없었는데, 앞으로는 지방병무청이 공식적으로 요청할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군대를 피하려고 병을 꾸미는 행위를 더 철저히 잡아낼 수 있어서 공정한 병역 의무가 실현돼요.
군대를 피하려고 병을 꾸미는 행위를 더 철저히 잡아낼 수 있어서 공정한 병역 의무가 실현돼요.
⚠️
우려할 점은?
진료기록 제출 범위가 불명확하면 무고한 사람의 민감한 의료 정보가 과도하게 노출될 수 있어요.
진료기록 제출 범위가 불명확하면 무고한 사람의 민감한 의료 정보가 과도하게 노출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7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