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2-26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2-26
정부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결원보충#휴직연장#피해자권리보호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결원 보충 사유를 확대해 연속 6개월 이상 휴가의 범위를 넓힌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연속 6개월 이상 다른 휴가도 보충 가능하도록 하고, 휴직 기간·연장 및 학위 취득 휴직을 확대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유연성 증가와 재활복귀 지원으로 운영 효율과 복지 향상, 비용 증가와 관리 부담 증가 가능.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연속 6개월 이상 다른 휴가도 보충 가능하도록 하고, 휴직 기간·연장 및 학위 취득 휴직을 확대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유연성 증가와 재활복귀 지원으로 운영 효율과 복지 향상, 비용 증가와 관리 부담 증가 가능.
의안번호: 22069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