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제안일: 2024-06-12
이광희의원 등 14인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정법원#관할구역개편#전문서비스
의안번호: 2200414
위원회 심사제안일: 2024-06-12
윤종오의원 등 22인
헌정질서 파괴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헌정질서파괴범죄#범죄수익몰수#공소시효확대
의안번호: 2200413
위원회 심사제안일: 2024-06-12
이해식의원 등 11인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주민자치회#지방자치분권#제도개선
의안번호: 2200412
위원회 심사제안일: 2024-06-12
이해식의원 등 11인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주민자치#지역균형발전
의안번호: 2200411
위원회 심사제안일: 2024-06-12
박충권의원 등 11인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무연고사망자#장례지원#북한이탈주민
의안번호: 2200410
위원회 심사제안일: 2024-06-12
권칠승의원 등 10인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유류분#기여분#상속권보호
의안번호: 2200409
대안반영폐기제안일: 2024-06-12
김성원의원 등 10인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속권상실#부양의무해태#제1004조의2
의안번호: 2200408
위원회 심사제안일: 2024-06-12
권칠승의원 등 10인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석방#무기형#형법개정
의안번호: 2200407
위원회 심사제안일: 2024-06-12
권칠승의원 등 10인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석방관리#전자장치부착#형사정책개선
의안번호: 2200406
위원회 심사제안일: 2024-06-12
김종양의원 등 14인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우선지정#개발제한구역규제완화#절차간소화
의안번호: 22004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