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2-26
2
본회의 심의
2024-12-31
3
정부이송
2025-01-17
4
공포
2025-01-31
공포처리의안
제안일: 2024-12-26
문화·체육·관광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문화체육관광위원장)
#메타버스·AI 콘텐츠#정부 지원 확대#분쟁조정 강화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콘텐츠 제작자, 게임·영상·웹툰 크리에이터, 콘텐츠 이용자
콘텐츠 제작자, 게임·영상·웹툰 크리에이터, 콘텐츠 이용자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정부 지원이 기본 콘텐츠 중심인데, 앞으로는 메타버스·AI 같은 신기술 콘텐츠도 정부 지원을 받아요
현재는 정부 지원이 기본 콘텐츠 중심인데, 앞으로는 메타버스·AI 같은 신기술 콘텐츠도 정부 지원을 받아요
💡
왜 알아야 하나?
크리에이터는 새로운 기술로 콘텐츠를 만들 때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고, 분쟁이 생기면 조정이 빨라져서 손실을 줄일 수 있어요
크리에이터는 새로운 기술로 콘텐츠를 만들 때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고, 분쟁이 생기면 조정이 빨라져서 손실을 줄일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신기술 콘텐츠만 집중 지원되면 기존 콘텐츠 산업이 소외될 수 있고, 메타버스·AI 콘텐츠의 품질과 법적 책임이 불분명할 수 있어요
신기술 콘텐츠만 집중 지원되면 기존 콘텐츠 산업이 소외될 수 있고, 메타버스·AI 콘텐츠의 품질과 법적 책임이 불분명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69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