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2-26
2
본회의 심의
2024-12-31
3
정부이송
2025-01-17
4
공포
2025-01-31
공포처리의안
제안일: 2024-12-26
문화·체육·관광
문화체육관광위원장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문화체육관광위원장)
#스포츠윤리#인권보호#정부규제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운동선수, 체육 지도자, 스포츠 기업이 영향받아요.
운동선수, 체육 지도자, 스포츠 기업이 영향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스포츠 비리에 대해 정부가 징계만 요구하는데, 앞으로는 직접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어요.
현재는 스포츠 비리에 대해 정부가 징계만 요구하는데, 앞으로는 직접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운동선수들이 비리로부터 더 잘 보호받고, 스포츠 기업도 정부 자금을 더 쉽게 받을 수 있어요.
운동선수들이 비리로부터 더 잘 보호받고, 스포츠 기업도 정부 자금을 더 쉽게 받을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정부의 권한이 커지면서 체육단체의 자율성이 줄어들 수 있어요.
정부의 권한이 커지면서 체육단체의 자율성이 줄어들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69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