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2-26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2-26
모경종|더불어민주당
공무원 인재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책투명성#공무원중립성#겸직교수요원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공무원 교육의 정치 중립성과 투명성 강화를 위한 겸직교수요원 관리 의무화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겸직교수요원의 명단과 정보를 국회에 정기 보고하도록 의무화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정치 중립성 강화와 교육 질 향상이지만 행정 부담 증가 가능성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겸직교수요원의 명단과 정보를 국회에 정기 보고하도록 의무화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정치 중립성 강화와 교육 질 향상이지만 행정 부담 증가 가능성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
의안번호: 22069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