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2-26
2
위원회 심사
3
본회의 심의
4
정부이송
5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2-26
교통·물류
이종욱|국민의힘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교통위반과태료#출국금지#고액체납자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교통 위반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은 운전자, 특히 고액 체납자들이 영향받아요.
교통 위반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은 운전자, 특히 고액 체납자들이 영향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세금·벌금을 안 내야만 출국이 금지되는데, 앞으로는 교통 과태료도 포함돼요.
현재는 세금·벌금을 안 내야만 출국이 금지되는데, 앞으로는 교통 과태료도 포함돼요.
💡
왜 알아야 하나?
과태료를 안 낸 사람도 해외여행을 못 가게 되니까 차라리 내는 게 낫다고 생각하게 돼요.
과태료를 안 낸 사람도 해외여행을 못 가게 되니까 차라리 내는 게 낫다고 생각하게 돼요.
⚠️
우려할 점은?
개인의 해외 이동을 정부가 막는 것이 과도한 제재라고 느낄 수 있어요.
개인의 해외 이동을 정부가 막는 것이 과도한 제재라고 느낄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69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