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2-26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2-26
조세·세금
이종욱|국민의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채#이자소득#세금감면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국채에 투자하는 개인투자자
국채에 투자하는 개인투자자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2억원까지만 14% 세금을 내는데, 앞으로는 5억원까지 9% 세금으로 낮춰져요
현재는 2억원까지만 14% 세금을 내는데, 앞으로는 5억원까지 9% 세금으로 낮춰져요
💡
왜 알아야 하나?
국채 이자를 받을 때 더 많은 금액에 더 낮은 세금을 내게 돼서 실제 수익이 늘어나요
국채 이자를 받을 때 더 많은 금액에 더 낮은 세금을 내게 돼서 실제 수익이 늘어나요
⚠️
우려할 점은?
정부 목표 달성을 위해 세제 혜택을 계속 늘릴 가능성이 있어요
정부 목표 달성을 위해 세제 혜택을 계속 늘릴 가능성이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69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