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2-26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2-26
국방·병무
박덕흠|국민의힘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퇴직공무원#보훈#국립묘지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30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한 경찰·소방공무원이 주로 영향받아요.
30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한 경찰·소방공무원이 주로 영향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국립호국원에 묻히는데, 앞으로 30년 이상 근무자는 현충원에 묻혀요.
현재는 국립호국원에 묻히는데, 앞으로 30년 이상 근무자는 현충원에 묻혀요.
💡
왜 알아야 하나?
오랫동안 우리 안전을 지킨 경찰과 소방관이 국가로부터 더 높은 예우를 받게 돼요.
오랫동안 우리 안전을 지킨 경찰과 소방관이 국가로부터 더 높은 예우를 받게 돼요.
⚠️
우려할 점은?
25년과 30년의 근무연수 기준이 임의적일 수 있고, 다른 공무원과의 형평성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25년과 30년의 근무연수 기준이 임의적일 수 있고, 다른 공무원과의 형평성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69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