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2-26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2-26
조세·세금
송재봉|더불어민주당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수도권 산업#첨단산업#세금감면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비수도권 첨단산업 기업과 그곳에 취업한 직원들이 영향을 받아요.
비수도권 첨단산업 기업과 그곳에 취업한 직원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일반 기업처럼 세금을 내지만, 앞으로 비수도권 첨단산업 회사의 교육비와 직원 급여에 대한 세금을 깎아줘요.
현재는 일반 기업처럼 세금을 내지만, 앞으로 비수도권 첨단산업 회사의 교육비와 직원 급여에 대한 세금을 깎아줘요.
💡
왜 알아야 하나?
회사와 직원이 세금을 덜 내서 급여 인상과 교육 투자를 늘릴 수 있어요.
회사와 직원이 세금을 덜 내서 급여 인상과 교육 투자를 늘릴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큰 회사 중심의 혜택이 되거나 수도권 집중 현상을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못할 수 있어요.
큰 회사 중심의 혜택이 되거나 수도권 집중 현상을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못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69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