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2-26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2-26
송재봉|더불어민주당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수도권발전#세제혜택#첨단산업인재양성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수도권 집중 완화를 위해 비수도권 첨단기업의 인재개발비와 이를 채용한 인재의 소득세를 감면하는 제도 도입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안 제10조제1항 및 제63조의4 신설로 인력개발비에 대한 소득세·법인세를 감면하고, 해당 기업에 취업한 인재의 소득세도 경감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수도권 집중 완화와 지역 첨단기업의 인재양성·일자리 창출이 기대되나, 예산 부담과 세수 감소 우려도 남는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안 제10조제1항 및 제63조의4 신설로 인력개발비에 대한 소득세·법인세를 감면하고, 해당 기업에 취업한 인재의 소득세도 경감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수도권 집중 완화와 지역 첨단기업의 인재양성·일자리 창출이 기대되나, 예산 부담과 세수 감소 우려도 남는다.
의안번호: 22069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