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sNews

누가 영향받나?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과 학부모예요.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어린이집 법인이 해산하면 잔여재산이 국가에 귀속되는데, 앞으로는 영유아 수 급감 시 더 쉽게 해산할 수 있어요.

왜 알아야 하나?
어린이집이 경영 어려움으로 악화되기 전에 미리 문을 닫을 수 있어서, 아이들이 더 안정적인 보육환경을 받을 수 있어요.

우려할 점은?
어린이집이 갑자기 문을 닫으면 학부모들이 급하게 다른 곳을 찾아야 하는 불편함이 생길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