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2-26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2-26
인권·차별금지
이재강|더불어민주당

선감학원 인권유린 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법률안

#인권침해#피해자보상#진상규명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선감학원에 강제 수용됐던 아동·청소년과 그 유족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국가의 진상규명과 보상이 미흡한데, 앞으로는 진상규명위원회가 사건을 조사하고 위로금·의료비·생활비를 지급해요.
💡
왜 알아야 하나?
피해자와 유족이 40년 전의 억울함을 인정받고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어요. 또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역사적 교훈을 남길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70년 이상 지난 일이라 증거 수집과 신원 확인이 어려울 수 있어요. 모든 피해자를 찾아내고 보상하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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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069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