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2-26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2-26
교통·물류
이개호|더불어민주당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접근성#장애인#보행환경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고령자, 장애인, 어린이, 임산부 등 교통약자 (국민의 40%)
고령자, 장애인, 어린이, 임산부 등 교통약자 (국민의 40%)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도로·버스·지하철 등이 접근성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데, 앞으로는 설치할 때 기준을 맞췄는지 반드시 확인받아야 해요.
현재는 도로·버스·지하철 등이 접근성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데, 앞으로는 설치할 때 기준을 맞췄는지 반드시 확인받아야 해요.
💡
왜 알아야 하나?
휠체어 타는 분, 지팡이 짚는 분, 아이 동반 부모들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어요.
휠체어 타는 분, 지팡이 짚는 분, 아이 동반 부모들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확인 절차가 형식적으로만 이루어져 실제 개선이 미흡할 수 있어요.
확인 절차가 형식적으로만 이루어져 실제 개선이 미흡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69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