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2-26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2-26
안태준|더불어민주당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정거래#플랫폼중개#중개요금규제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플랫폼운송중개사업자의 불공정 배차와 과도한 중개요금에 대해 정부가 개선을 명령할 수 있게 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제49조의20를 신설해 불공정 배차와 요금상승에 대해 개선명령을 부여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이용자 편의 증가와 요금 투명성 강화로 공정한 경쟁이 회복될 것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제49조의20를 신설해 불공정 배차와 요금상승에 대해 개선명령을 부여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이용자 편의 증가와 요금 투명성 강화로 공정한 경쟁이 회복될 것이다.
의안번호: 22069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