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2-26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2-26
서범수|국민의힘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의공정성#입찰비리방지#설계도서검토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심의위원 위촉 시 범죄경력 검증으로 심의 공정성과 비리 예방을 강화하는 것이다.
✅ 연임·후보자에 대한 범죄경력 검증 근거를 신설하고, 시공 전 설계도서 검토를 민간까지 확대한다.
✅ 비리 억제와 설계오류 파악으로 공정성과 안전이 강화되며, 비용·행정 부담과 개인정보 우려가 증가할 수 있다.
✅ 연임·후보자에 대한 범죄경력 검증 근거를 신설하고, 시공 전 설계도서 검토를 민간까지 확대한다.
✅ 비리 억제와 설계오류 파악으로 공정성과 안전이 강화되며, 비용·행정 부담과 개인정보 우려가 증가할 수 있다.
의안번호: 22069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