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2-26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2-26
산업·기업
서범수|국민의힘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설기술#심의 공정성#설계 검토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건설사, 시공사, 기술 심의위원이 영향을 받아요
건설사, 시공사, 기술 심의위원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심의위원 검증이 느슨하고 시공사의 설계 검토가 제한적인데, 앞으로는 위원 범죄경력을 미리 확인하고 시공사의 설계도서 검토 의무가 늘어나요
현재는 심의위원 검증이 느슨하고 시공사의 설계 검토가 제한적인데, 앞으로는 위원 범죄경력을 미리 확인하고 시공사의 설계도서 검토 의무가 늘어나요
💡
왜 알아야 하나?
건설 심의가 투명해지고 설계 오류가 미리 잡혀서 건물이 더 안전해져요
건설 심의가 투명해지고 설계 오류가 미리 잡혀서 건물이 더 안전해져요
⚠️
우려할 점은?
시공사의 검토 업무 부담이 크게 늘어나고 설계 오류 지적 시 분쟁이 생길 수 있어요
시공사의 검토 업무 부담이 크게 늘어나고 설계 오류 지적 시 분쟁이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69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