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2-24
2
본회의 심의
2024-12-27
3
정부이송
2025-01-10
4
공포
2025-01-21
공포처리의안
제안일: 2024-12-24
산업·기업
정무위원장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기간산업기금#기금청산#투명성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코로나19 위기 때 지원받은 기간산업 기업들과 국민이 영향을 받아요
코로나19 위기 때 지원받은 기간산업 기업들과 국민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기금 청산 규칙이 없는데, 앞으로는 남은 돈을 국가에 돌리는 방법을 명확히 하는 거예요
현재는 기금 청산 규칙이 없는데, 앞으로는 남은 돈을 국가에 돌리는 방법을 명확히 하는 거예요
💡
왜 알아야 하나?
정부 기금이 투명하게 정리되면 국가 재정을 더 안심하고 관리할 수 있어요
정부 기금이 투명하게 정리되면 국가 재정을 더 안심하고 관리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69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