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2-24
2
본회의 심의
2024-12-26
3
정부이송
2024-12-30
4
공포
2024-12-31
공포처리의안
제안일: 2024-12-24
재난·안전
행정안전위원장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지방자치#소방안전#재정운영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지방자치단체 소방관과 지역 주민
지방자치단체 소방관과 지역 주민
📌
뭐가 달라지나?
소방 자금이 행정명령 대신 법률로 정해져서 담배세의 40% 이상을 항상 소방에 쓰게 돼요.
소방 자금이 행정명령 대신 법률로 정해져서 담배세의 40% 이상을 항상 소방에 쓰게 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지역 소방시설과 인력이 안정적으로 확보돼서 화재나 응급상황에 더 빠르게 대응할 수 있어요.
지역 소방시설과 인력이 안정적으로 확보돼서 화재나 응급상황에 더 빠르게 대응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담배세 수입이 줄어들면 소방 재원도 함께 감소할 가능성이 있어요.
담배세 수입이 줄어들면 소방 재원도 함께 감소할 가능성이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69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