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2-24
2
본회의 심의
2024-12-26
3
정부이송
2024-12-30
4
공포
2024-12-31
공포처리의안
제안일: 2024-12-24
행정안전위원장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담배개별소비세#소방안전교부세#법률규정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소방안전교부세의 재원을 법률로 확정하고, 분배 기준을 법으로 정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담배개별소비세 총액의 40% 이상을 소방 분야에 배부하도록 법에 명시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이로써 소방 재원이 안정되고 지역 소방역량과 안전 관리가 강화되지만, 담배세 수입 변동은 재정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소방안전교부세의 재원을 법률로 확정하고, 분배 기준을 법으로 정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담배개별소비세 총액의 40% 이상을 소방 분야에 배부하도록 법에 명시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이로써 소방 재원이 안정되고 지역 소방역량과 안전 관리가 강화되지만, 담배세 수입 변동은 재정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의안번호: 22069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