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2-24
2
본회의 심의
2024-12-27
3
정부이송
2025-01-10
4
공포
2025-01-21
공포처리의안
제안일: 2024-12-24
외교통일위원장
한국국제교류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외교통일위원장)
#자격요건강화#연령제한삭제#KFIEC임원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KFIEC 임원 자격 요건을 국가공무원법과 동일하게 강화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중복·완화된 요건을 삭제하고 연령제한도 미성년자 규정이 제거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임원 선발 기준이 강화되고 신뢰성과 적격성이 높아진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중복·완화된 요건을 삭제하고 연령제한도 미성년자 규정이 제거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임원 선발 기준이 강화되고 신뢰성과 적격성이 높아진다.
의안번호: 22069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