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2-24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2-24
국토·도시
김건|국민의힘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접경지역#북한 방송 소음#주민 지원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휴전선 근처(경기북부, 강원도 등) 접경지역 주민
휴전선 근처(경기북부, 강원도 등) 접경지역 주민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북한 방송 소음에 대한 지원이 없는데, 앞으로는 피해를 파악하고 실질적으로 도와줘요
현재는 북한 방송 소음에 대한 지원이 없는데, 앞으로는 피해를 파악하고 실질적으로 도와줘요
💡
왜 알아야 하나?
접경지역 주민들이 오랫동안 받아온 소음 피해를 정부가 공식 인정하고 보상하게 돼요
접경지역 주민들이 오랫동안 받아온 소음 피해를 정부가 공식 인정하고 보상하게 돼요
⚠️
우려할 점은?
피해 보상 규모와 지원 시기가 불명확해서 실제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울 수 있어요
피해 보상 규모와 지원 시기가 불명확해서 실제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68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