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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핵심 입법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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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반영폐기
국민의힘
제안일: 2024-09-02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간첩죄
#국방보안
#국가기밀
의안번호: 2203537
위원회 심사
국민의힘
제안일: 2024-09-02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불법경마
#도박처벌
#형벌강화
의안번호: 2203536
대안반영폐기
국민의힘
제안일: 2024-09-02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하도급
#부당특약
#중소기업
의안번호: 2203535
위원회 심사
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4-09-02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년법
#청소년권리
#변호인
의안번호: 2203534
위원회 심사
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4-09-02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무직공무원
#역사 왜곡
#독도 영유권
의안번호: 2203530
공포
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4-09-02
파산선고 등에 따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21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
#파산
#직업제한
#회생
의안번호: 2203529
공포
정부
제안일: 2024-09-02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신용카드
#세액공제
#자영업
의안번호: 2203528
공포
정부
제안일: 2024-09-02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상속
#보험
#세금
의안번호: 2203527
공포
정부
제안일: 2024-09-02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법인세
#부동산임대
#가상자산
의안번호: 2203526
부결
정부
제안일: 2024-09-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상속세
#기업승계
#세율인하
의안번호: 2203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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