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2-24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2-24
환경·에너지
김동아|더불어민주당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천연가스#에너지수급#규제강화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대규모 에너지 사용 기업, 천연가스 직수입업체 등 산업체들이 영향받아요.
대규모 에너지 사용 기업, 천연가스 직수입업체 등 산업체들이 영향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천연가스를 자유롭게 직수입할 수 있는데, 앞으로는 정부가 더 강하게 감시하고 규제해요.
현재는 천연가스를 자유롭게 직수입할 수 있는데, 앞으로는 정부가 더 강하게 감시하고 규제해요.
💡
왜 알아야 하나?
천연가스 수급이 안정화되면 전기료와 가스료 인상이 덜할 수 있어요.
천연가스 수급이 안정화되면 전기료와 가스료 인상이 덜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정부의 기업 정보 요구 권한이 커져서 기업들의 정보 공개 부담이 늘어날 수 있어요.
정부의 기업 정보 요구 권한이 커져서 기업들의 정보 공개 부담이 늘어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68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