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2-24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2-24
토지·개발
정희용|국민의힘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치유농업#농지활용#건강증진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농민과 스트레스 많은 도시 주민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농사와 가공시설만 허용되는데, 앞으로는 마음 치유 활동 공간도 만들 수 있게 돼요
💡
왜 알아야 하나?
과로한 도시인들이 농장에서 심리 치료를 받을 수 있고, 농민은 새로운 소득원을 얻을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농지를 상업 공간으로 악용하거나 본래 농사를 포기하고 치유사업만 하는 경우가 늘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6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