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2-23
2
위원회 심사
2025-09-19
3
대안반영폐기
2025-10-26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4-12-23
환경·에너지
우재준|국민의힘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자동차#충전시설#안전검사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전기자동차와 수소자동차 운전자, 충전시설 운영자
전기자동차와 수소자동차 운전자, 충전시설 운영자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충전시설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는데, 앞으로는 환경부가 정기검사해요
현재는 충전시설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는데, 앞으로는 환경부가 정기검사해요
💡
왜 알아야 하나?
최근 전기차 화재 사고가 늘어나고 있어서 안전을 지킬 수 있어요
최근 전기차 화재 사고가 늘어나고 있어서 안전을 지킬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충전시설 의무검사로 운영비가 늘어나면 충전 요금이 올라갈 수 있어요
충전시설 의무검사로 운영비가 늘어나면 충전 요금이 올라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6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