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2-24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2-24
산업·기업
윤한홍|국민의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업집단#공정거래#규제개혁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여러 회사를 소유한 대기업 오너와 기업집단
여러 회사를 소유한 대기업 오너와 기업집단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법 정의 없이 많은 의무를 지는데, 앞으로는 법에 명확히 정의되고 자연인 소유자는 자료 제출 대상에서 제외돼요
현재는 법 정의 없이 많은 의무를 지는데, 앞으로는 법에 명확히 정의되고 자연인 소유자는 자료 제출 대상에서 제외돼요
💡
왜 알아야 하나?
공정거래 규제가 명확해져서 기업들이 부당한 행위를 더 예측 가능하게 피할 수 있어요
공정거래 규제가 명확해져서 기업들이 부당한 행위를 더 예측 가능하게 피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규제를 약하게 해서 대기업의 부정행위가 더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요
규제를 약하게 해서 대기업의 부정행위가 더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68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