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2-24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2-24
금융·보험
민홍철|더불어민주당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금융감독#정보공유#금융정책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금융감독원과 금융 정책 관련 기관들이 영향을 받아요
금융감독원과 금융 정책 관련 기관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협조 요청만 가능했는데, 앞으로는 자료 요청과 응답을 의무화해요
현재는 협조 요청만 가능했는데, 앞으로는 자료 요청과 응답을 의무화해요
💡
왜 알아야 하나?
금융 기관들이 정보를 빠르게 공유해서 금융 시스템이 더 안정적으로 운영돼요
금융 기관들이 정보를 빠르게 공유해서 금융 시스템이 더 안정적으로 운영돼요
⚠️
우려할 점은?
기관 간 정보 공유 과정에서 개인정보 보호나 과도한 요청이 생길 수 있어요
기관 간 정보 공유 과정에서 개인정보 보호나 과도한 요청이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68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