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2-24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2-24
행정·지방자치
김교흥|더불어민주당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경호#경찰지휘#권력분립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국회의원, 보좌진, 국회직원, 국회 출입이 필요한 국민
국회의원, 보좌진, 국회직원, 국회 출입이 필요한 국민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국회 경찰이 의장 지휘를 받기로만 돼 있는데, 이제는 반드시 따르도록 하고 어기면 벌칙을 받아요
현재는 국회 경찰이 의장 지휘를 받기로만 돼 있는데, 이제는 반드시 따르도록 하고 어기면 벌칙을 받아요
💡
왜 알아야 하나?
국가 위기 상황에서도 경찰이 정당한 지휘계통을 따르면 국회가 정상적으로 운영돼요
국가 위기 상황에서도 경찰이 정당한 지휘계통을 따르면 국회가 정상적으로 운영돼요
⚠️
우려할 점은?
의장과 경찰청 사이 권력 다툼이 생기거나, 특정 정파가 이를 악용할 수 있어요
의장과 경찰청 사이 권력 다툼이 생기거나, 특정 정파가 이를 악용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68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