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2-24
2
위원회 심사
2025-02-21
3
대안반영폐기
2025-03-13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4-12-24
김예지|국민의힘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재산관리지원서비스#발달장애인권리보장#자립지원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발달장애인의 재산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자기결정에 맞게 쓰도록 재산관리 지원서비스를 제도화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제29조의4 및 제41조제7항이 신설되어 재산관리 지원서비스의 제공 근거가 마련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착취 감소와 독립성 향상, 자산계획의 안정성 강화가 기대되나 비용과 프라이버시 이슈도 병행될 수 있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제29조의4 및 제41조제7항이 신설되어 재산관리 지원서비스의 제공 근거가 마련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착취 감소와 독립성 향상, 자산계획의 안정성 강화가 기대되나 비용과 프라이버시 이슈도 병행될 수 있다.
의안번호: 22068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