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2-24
2
위원회 심사
3
본회의 심의
4
정부이송
5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2-24
여성·가족·아동
민홍철|더불어민주당
가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정폭력#친권#아동학대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자녀 양육권 문제로 소송 중인 부부와 미성년 자녀들이 영향받아요
자녀 양육권 문제로 소송 중인 부부와 미성년 자녀들이 영향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가정폭력이 충분히 고려 안 되는데, 앞으로 반드시 조사해서 결정에 반영돼요
현재는 가정폭력이 충분히 고려 안 되는데, 앞으로 반드시 조사해서 결정에 반영돼요
💡
왜 알아야 하나?
가정폭력이 있는 부모로부터 아이가 더 잘 보호받을 수 있어요
가정폭력이 있는 부모로부터 아이가 더 잘 보호받을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거짓 신고나 입증 어려운 사건까지도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거짓 신고나 입증 어려운 사건까지도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68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