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2-24
2
위원회 심사
3
본회의 심의
4
정부이송
5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2-24
범죄·형사
이연희|더불어민주당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내란죄#가석방#형법개정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내란에 가담한 사람들이 영향받아요
내란에 가담한 사람들이 영향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행은 형기를 다 마치기 전 나갈 수 있었는데, 앞으로는 형기를 모두 채워야 해요
현행은 형기를 다 마치기 전 나갈 수 있었는데, 앞으로는 형기를 모두 채워야 해요
💡
왜 알아야 하나?
나라 전체를 흔드는 내란은 심각한 범죄라서 더 엄격한 처벌이 필요해요
나라 전체를 흔드는 내란은 심각한 범죄라서 더 엄격한 처벌이 필요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68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