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2-24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2-24
법무·사법
민홍철|더불어민주당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증#국회증언#처벌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국회 증인과 거짓말을 하게 만드려는 사람들이 영향을 받아요.
국회 증인과 거짓말을 하게 만드려는 사람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거짓말한 증인만 벌받는데, 앞으로는 거짓말을 하도록 시킨 사람도 벌받아요.
현재는 거짓말한 증인만 벌받는데, 앞으로는 거짓말을 하도록 시킨 사람도 벌받아요.
💡
왜 알아야 하나?
거짓 증언을 꾸미려는 시도를 줄일 수 있어요. 국회 증언의 신뢰도가 높아져요.
거짓 증언을 꾸미려는 시도를 줄일 수 있어요. 국회 증언의 신뢰도가 높아져요.
⚠️
우려할 점은?
거짓말을 시켰다는 걸 증명하기 어려워질 수 있어요.
거짓말을 시켰다는 걸 증명하기 어려워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68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