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2-24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2-24
교육
김민전|국민의힘
교육발전특구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
#지방교육#특구지정#규제완화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지방 학생, 학부모, 지역 교육청이 영향을 받아요.
지방 학생, 학부모, 지역 교육청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지방의 특정 지역을 교육특구로 지정해 규제를 풀어서 더 자유롭게 교육 혁신을 할 수 있어요.
지방의 특정 지역을 교육특구로 지정해 규제를 풀어서 더 자유롭게 교육 혁신을 할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지방 학교 교육이 더 좋아지면 서울로 나가지 않고도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게 돼요.
지방 학교 교육이 더 좋아지면 서울로 나가지 않고도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게 돼요.
⚠️
우려할 점은?
특구 지정 지역과 아닌 지역 간 교육 격차가 더 벌어질 수 있어요.
특구 지정 지역과 아닌 지역 간 교육 격차가 더 벌어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68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