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2-24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2-24
고용·노동
최수진|국민의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시간#고소득자#근로기준법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상위 5% 고소득자(연 1억 1천만원 이상), R&D 연구원, 전문직, 관리자가 영향을 받아요.
상위 5% 고소득자(연 1억 1천만원 이상), R&D 연구원, 전문직, 관리자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 주 52시간 근로시간 제한을 받는데, 이들은 제외되어 자유롭게 근로시간을 정할 수 있게 돼요.
현재 주 52시간 근로시간 제한을 받는데, 이들은 제외되어 자유롭게 근로시간을 정할 수 있게 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자신이 고소득 전문직이면 더 유연하게 일할 수 있어요. 하지만 초과근무가 무제한으로 늘어날 가능성도 있어요.
자신이 고소득 전문직이면 더 유연하게 일할 수 있어요. 하지만 초과근무가 무제한으로 늘어날 가능성도 있어요.
⚠️
우려할 점은?
회사가 근로시간 제한이 없다고 무한정 일을 시킬 수 있다는 점이 문제가 될 수 있어요.
회사가 근로시간 제한이 없다고 무한정 일을 시킬 수 있다는 점이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68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