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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법의 핵심은?
국방부장관 임명 시 현역 면한 지 7년 미만의 예비역 장성급 장교 임명을 금지해 민간통제를 강화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안 제33조제2항 신설로 현역 면한 날로부터 7년이 지나지 않은 예비역 장성급 장교는 국방부장관으로 임명될 수 없다.
✅ 예상되는 효과는?
민간통제 강화와 군사적 영향 억제가 기대되나, 인재 풀이 축소되고 위기대응이 지연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