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2-20
2
위원회 심사
2025-06-25
3
대안반영폐기
2025-07-03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4-12-20
추미애|더불어민주당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계엄법#국회출입보장#불체포특권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이 법의 핵심은 계엄 시 의회 권한 보호와 감독 강화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계엄 선포 후 국회 출입 금지 방지와 해제 시 보고 의무, 불체포 특권의 실질 보장을 도입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감독 강화와 투명성 증가로 민주적 의사결정의 신뢰를 높이는 것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계엄 선포 후 국회 출입 금지 방지와 해제 시 보고 의무, 불체포 특권의 실질 보장을 도입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감독 강화와 투명성 증가로 민주적 의사결정의 신뢰를 높이는 것이다.
의안번호: 22067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