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2-20
2
위원회 심사
2025-06-25
3
대안반영폐기
2025-07-03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4-12-20
행정·지방자치
추미애|더불어민주당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계엄#국회권한#민주주의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국회의원
국회의원
📌
뭐가 달라지나?
계엄 중 국회의원이 국회에 갈 수 있게 되고, 계엄 해제 후 대통령이 모든 조치를 국회에 보고해요
계엄 중 국회의원이 국회에 갈 수 있게 되고, 계엄 해제 후 대통령이 모든 조치를 국회에 보고해요
💡
왜 알아야 하나?
국회가 제대로 작동해야 민주주의가 지켜지고, 대통령의 권력남용을 막을 수 있어요
국회가 제대로 작동해야 민주주의가 지켜지고, 대통령의 권력남용을 막을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국회 보고가 형식적이 되거나, 사후 책임 강제 수단이 부족할 수 있어요
국회 보고가 형식적이 되거나, 사후 책임 강제 수단이 부족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67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