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2-2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2-20
김소희|국민의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세액공제#직장어린이집#저출생대응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근로자 직장 내 어린이집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확대하는 법안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현행 차등 공제율을 유지하되 직장어린이집 투자와 운영에 대한 공제 혜택을 확대하고 제99조의14를 신설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이를 통해 기업의 투자 확대와 육아 부담 완화로 저출생 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현행 차등 공제율을 유지하되 직장어린이집 투자와 운영에 대한 공제 혜택을 확대하고 제99조의14를 신설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이를 통해 기업의 투자 확대와 육아 부담 완화로 저출생 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다.
의안번호: 22067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