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2-20
2
위원회 심사
2026-03-11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2-20
사회복지·연금
임호선|더불어민주당
농어민기본소득에 관한 법률안
#농어민#기본소득#소득보장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18세 이상 농부와 어부들이 영향을 받아요.
18세 이상 농부와 어부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도시 근로자와 소득 격차가 크지만, 앞으로 농어민이 매월 기본소득을 받게 돼요.
현재는 도시 근로자와 소득 격차가 크지만, 앞으로 농어민이 매월 기본소득을 받게 돼요.
💡
왜 알아야 하나?
농촌 생활이 더 안정적이 되고, 도시와의 소득 격차가 줄어들어 더 나은 생활을 할 수 있어요.
농촌 생활이 더 안정적이 되고, 도시와의 소득 격차가 줄어들어 더 나은 생활을 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해외에 60일 이상 나가 있으면 기본소득이 끊겨요. 예산이 많이 들 수 있어요.
해외에 60일 이상 나가 있으면 기본소득이 끊겨요. 예산이 많이 들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67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