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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법의 핵심은 농어민에게 매월 10만원 이상 기본소득을 지급해 소득안정과 삶의 질을 높이는 것.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시도별 심의위원회와 국무총리 소속 위원회를 설치해 정책을 지속 추진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농어촌 소득격차 완화와 인간다운 삶 보장이지만 비용 증가와 행정 부담 등 관리 도전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