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2-20
2
위원회 심사
2025-11-30
3
대안반영폐기
2025-12-02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4-12-20
조세·세금
박용갑|더불어민주당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용카드공제#소상공인지원#세금혜택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신용카드로 전통시장과 소상공인에게서 물건을 사는 직장인
신용카드로 전통시장과 소상공인에게서 물건을 사는 직장인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전통시장 40% 공제인데, 앞으로 50%로 올리고 소상공인도 50% 공제 대상에 포함돼요
현재는 전통시장 40% 공제인데, 앞으로 50%로 올리고 소상공인도 50% 공제 대상에 포함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신용카드 사용액을 더 많이 돌려받을 수 있고, 어려움을 겪는 전통시장과 소상공인을 돕는 거예요
신용카드 사용액을 더 많이 돌려받을 수 있고, 어려움을 겪는 전통시장과 소상공인을 돕는 거예요
⚠️
우려할 점은?
세금 공제만으로는 소상공인의 실제 매출 회복이 충분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세금 공제만으로는 소상공인의 실제 매출 회복이 충분하지 않을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67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