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2-20
2
위원회 심사
2025-11-30
3
대안반영폐기
2025-12-02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4-12-20
박용갑|더불어민주당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득공제확대#전통시장활성화#소상공인지원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전통시장 사용 소득공제를 연장·확대해 소상공인 매출 회복을 도모하는 법안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일몰을 2028년까지 연장하고, 전통시장 공제는 50%, 소상공인 거래분도 50% 공제로 바꾼다.
✅ 예상되는 효과는? 매출 회복과 소비 촉진 기대지만 세수 감소 우려와 비용 부담도 있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일몰을 2028년까지 연장하고, 전통시장 공제는 50%, 소상공인 거래분도 50% 공제로 바꾼다.
✅ 예상되는 효과는? 매출 회복과 소비 촉진 기대지만 세수 감소 우려와 비용 부담도 있다.
의안번호: 22067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