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2-2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2-20
김소희|국민의힘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자원안보#정책수립#위기대응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자원안보전담기관의 역할과 업무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해 위기 대비와 대응역량을 강화하는 것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자원안보전담기관의 재자원화 촉진 시책 수립과 시행 및 정책 연구개발 등 핵심 업무를 법에 명시하고 수행하게 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위기 대응 능력이 향상되고 자원수급의 안정성과 공급망 회복력이 강화될 것이다.
의안번호: 2206792